I. 2021 혁신성장 공동기준 개요
□ 수립 목적
❍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산업 및 품목*에 대하여 정부 부처 등 각 기관이 발표한 혁신성장 및 4차 산업혁명 분야를 포괄하는 통일된 공동의 기준 제시
* 미래 혁신성장 유발 가능성이 높은 제품, 기술,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등을 통칭
❍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미래 주력산업인 혁신성장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정책금융의 효과적 지원 유도
- 정책금융의 혁신성장 지원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원 누락, 편중, 중복 지원 등의 비효율 제거
□ 개편 이력
❍ ‘17.1월 최초 수립 이후 혁신성장 관련 최신 글로벌 트렌드를 적시 반영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개편 추진
‘17.1 ‘18.7 ‘20.1 ‘21.1 ▷▷▷
□ 『2021 혁신성장 공동기준』 주요 개편 내용
❍ 뉴딜 분야 금융지원의 공통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에서 발표한 “뉴딜투자 가이드라인※(이하 ’뉴딜투자 공동기준’)”에 추가된 신규 품목* 반영
* ➊수열발전, ➋수소에너지(생산·운송·저장시설 포함), ➌가스터빈 발전플랜트, ➍스마트양식, ➎스마트물류시스템, ➏OTT
신성장 공동기준
혁신성장 공동기준
2020 혁신성장 공동기준
2021 혁신성장 공동기준
9대 테마 45개 분야 275개 품목
9대 테마 45개 분야 300개 품목
9대 테마 46개 분야 300개 품목
9대 테마 46개 분야 306개 품목
※ 「2020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토대로 40개 분야를 투자 대상으로 선정하고, 200개 품목*을 사례로 제시 (제4차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 12.4)
* 194개 품목은 2020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과 동일하며, 6개 품목은 신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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