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손 들어준 미ITC SK이노베이션 배터리, 미국 10년 수입 금지

LG 트윈타워

 

미국 무역위원회는 수요일 한국의 배터리 제조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리고 SK이노베이션이 일부 리튬이온배터리 제품에 대해 10년간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SK가 전기차 배터리 개발에 빼돌린 영업비밀을 이용했다는 LG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0년 2월 인도된 예비판정을 확정했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일부 리튬이온배터리 및 부품 수입을 금지하도록 10년간 '제한적 배제명령'을 내렸지만, '공익'을 고려해 포드자동차, 폴크스바겐, 기아차 등 자사 고객사의 국내 생산을 위한 부품 반출을 허용했다.

ITC는 판결문에서 SK이노베이션이 포드자동차용 리튬이온배터리 제품의 국내 생산용 부품을 4년, 폴크스바겐이 2년 동안 수입해 국내 신규 공급업체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고객에게 판매했던 기아차 전기차용 EV 배터리 수리 및 교체 물품도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 내 신규공장으로 성장 중인 EV 배터리 시장의 더 큰 부분을 차지하려는 계획에 최종 판결을 내리면서 고객사에 대한 납품 실패를 피할 수 있게 됐다.

SK이노베이션은 폴크스바겐과 포드에 EV 배터리를 공급하기 위해 2022년까지 완공될 조지아에 공장을 짓고 현장에 2공장을 짓고 있다. 2024년까지 2,600명을 채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인권위의 결정은 미국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SK의 약속을 위태롭게 할 수 있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그린 뉴딜 구상에 따라 EV 채택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판결문을 60일 이내에 검토할 수 있다.

바이든이 그 판결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그것은 최종적인 것이 된다.

SK이노베이션은 ITC의 판결이 대통령 심사 때 조지아공장에서 창출할 EV 배터리 공급망과 일자리의 중요성을 홍보해 미국 생산계획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의 검토 기간과 이후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LG화학이 전소유주인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충전용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을 빼돌려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는 ITC의 주장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세계 2위의 EV 배터리 제조업체는 테슬라, 제너럴 모터스, 폴크스바겐, 현대자동차 등 수많은 자동차 업체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 이미 미시간에 있는 공장에서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으며 오하이오에 또 다른 공장을 세워 GM과의 배터리 합작회사인 Utlium Cells를 공급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최종 결정을 수용하고 주주와 투자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타협안을 갖고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성명에서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 유용에 해당하고 주주와 투자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절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법적 절차에 엄정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LG와 SK는 2019년 미국에서 제기된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 분쟁에 휘말려 올해 말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LG는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서 ITC 판결을 받아 원고에 실제 피해에 대한 배상금과 더 높은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두 한국 기업은 장기화되고 있는 법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조지아주 내 한국 정책 입안자와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지만 합의금 액수에 큰 차이가 있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LG는 거의 3조 원의 보상금을 요구했지만 SK는 1조 원 미만을 제시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