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추방 대상 외국인에게 기부금의 대가로 체류 연장을 허용하려고 하지 않는다.

법무부

 

한국 정부는 경범죄로 인해 강제추방 대상이 된 외국인들이 기부금의 대가로 합법적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고 법무부가 토요일 밝혔다.
   
외교부가 이 주제에 대해 의뢰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경미한 처벌이라도 받는 유죄판결을 받은 외국인은 현행 이민법에 따라 추방될 수 있다. 
   
정부는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이곳에서 안정된 생활을 했으며, 대한민국의 이익에 이롭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방안'으로 '재정적 기여'에 대한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부는 1000만 원(미화 9000달러)까지 해야 하며, 기부금은 주로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이민자와 외국인 방문객이 사회로 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이 신문은 제안했다. 
   
재경부는 현행법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 이 논문을 참조할 것이라고 말했다.